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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22국감] 양기대 의원 “한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고작 9명...적절한 준비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이 다른 주요국의 대응인력에 비해 적은 수준인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있는 2024년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적절한 준비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세는 구글, 삼성전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신민정|2022-10-21

[정치]“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재추진 필요,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국립산림복지단지 사업은 2019년 산림청과 부산시가 함께 엄궁산, 구덕산, 승학산 일대에 축구장 크기 700여 개에 해당하는 500만㎡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12개 산림복지시설이 들어…

이종록|2022-10-15

[사회]필요할 때 힘이 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사례1) 주택 전‧월세보증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사례 매월 ○○만원씩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63세), 최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여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으나, 기존 대출금의 한도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민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부해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알게 되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기존 금융권 대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는 연금액의 2배 내에서 최대 1천만…

신민정|2022-10-13

[정치]이개호 의원,“지역언론 살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하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신문산업의 서울편중편상이 심화되면서 인력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언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실상 축소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의 지역언론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신민정|2022-10-13

[사회]김성제박사, 화재대피용 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 범위확대 필요성 강조... 대전광역시 아울렛 참사 예를 들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재난과학박사이자 한국열린사이버대 겸임교수인 김성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의 KFI인정기준 범위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형재난을 대비하고 유사시 긴급대응활동을 전개하며 수습 후에는 신속복구하고 원상태로 회복(resilience)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관리체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언론뉴스로 보도되고 있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2022년 9월 26일(월)…

박민호|2022-10-11

[사회]서구, “도시철도 연장사업, 주민 편의와 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서구, “도시철도 연장사업, 주민 편의와 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선데이뉴스신문] 인천 서구는 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서구청에서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서구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 문제에 직면한 서구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철도교통인프라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18만 명의 인구가 예상되는 검단신도시가 입주 1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인천에서 서울 중심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연장이 절실하다…

김상철|2022-10-11

[칼럼사설][보조금칼럼] 국고가 지원하는 전全 시민단체들의 감사와 재정비의 필요성

신민정 발행인 선데이뉴스신문/월간 선데이뉴스 [보조금칼럼] 감사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무자격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거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는지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말 시의적절한 일이다. 지난해 등록된 1만50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10%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회계감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단체의 원래 의미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결사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

신민정|2022-10-05

[정치]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자체 교육 실시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9일 ‘고양특례시 재정현황 및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9일 ‘고양특례시 재정현황 및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임위 자체교육의 일환으로, 시 관련부서(세정과, 징수과)와의 사전 협조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

신민정|2022-10-04

[사회]"도움 필요한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시흥시 신천동,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집중 발굴' 캠페인 전개

\"도움 필요한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시흥시 신천동,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집중 발굴’ 캠페인 전개 [선데이뉴스신문] ‘행복마을’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캠페인을 전개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찾기에 함께 힘을 쏟았다. 이번 활동은 신천동 내,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

신민정|2022-09-29

[정치]김정재 의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하는 제주 지정면세점, 규제 완화 필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원)로 제한되어 있고…

신민정|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