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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정치]尹 대통령 "신임 차관들,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월) 오전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대통령은 “국가…

신민정|2023-07-03

[정치]"감사원의 헌법파괴,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일동은 오늘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대응TF일동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

이종록|2023-06-15
尹 대통령

[정치]尹 대통령 "4·19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유공자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에서 오경섭 4·…

신민정|2023-04-20

[정치]"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방송3법’에 대한 심사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개정안은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자리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수) 4시 5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공…

이종록|2023-04-19

[정치]윤석열 대통령,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선데이뉴스신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민정|2023-04-18

[정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정미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29.)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

이종록|2023-03-30
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정치]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서영교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 월 23 일 서영교 국회의원이 청구한 ‘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서영교 의원이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 “ 구법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된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 .” 라고 …

신민정|2023-03-03

[정치]"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김진표 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제2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 제2차 전체회의가 3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상수·이주영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

이종록|2023-02-01
김진표 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

[정치]김진표 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개헌의 신호탄"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

신민정|2023-01-09
“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박범계 의원

[정치]“감사원 훈령, 선별추출에서 선별을 제외시킨 것은 헌법원칙 위배,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으며, 이 법원장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만 압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무제한 압수…

이종록|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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