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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신민정|2022-09-13
尹 대통령

[정치]尹 대통령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반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신민정|2022-07-17
[전문] 윤석열 당선소감

[정치][전문] 윤석열 당선소감 "위대한 국민의 승리...헌법정신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박빙 경쟁 끝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선 개표율이 99.24%인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1628만3116표(48.5…

신민정|2022-03-10

[정치]"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1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그동안 정보위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

이종록|2022-01-28

[정치]"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정의당 여영국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헌법재판소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의당은 오늘 9.24 기후파업에 이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두 번째 싸움에 나섭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피해 입을 시민들은 내팽개치고 기업만을 보호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위헌판결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0월 12일(화)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여 대표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신민정|2021-10-12
[기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헌법소원의 이해

[사회][기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헌법소원의 이해

[기고=양미숙 공인중개사]최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입장으로 촉발된 논쟁이 뜨겁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를 통해 각각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 조례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 일부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16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공포를 거처 시행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제기 만장일치로 ‘가결…

박민호|2021-10-03
“강민진 청년정의당대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정치]“강민진 청년정의당대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작년 총선 만 24세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9월 30일(목)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이종록|2021-10-01
“김예령 대변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관련”

[정치]“김예령 대변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관련”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월 공수처 설립·운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니, 오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4월 29일(목) 오후 5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이종록|2021-04-30
최승재 의원, 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의원,“소급적용이 헌법정신” -민병덕, “공공안전 위한 특별한 희생, 실질손실액 보상해야”

[정치]최승재 의원, 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의원,“소급적용이 헌법정신” -민병덕, “공공안전 위한 특별한 희생, 실질손실액 보상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저는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4월 25일(일)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치권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고, 여기 계신 3당의 의원님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이종록|2021-04-25
“녹취라고 하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 허영 대변인”

[정치]“녹취라고 하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 허영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헌법 제106조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월 6일(토)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로는…

이종록|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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