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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 이룰수 있는 경기 완주하자” 강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시대, 더 나아가서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앞으로 평화시대를 열고 또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평화시대를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오면서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에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자는 “경기북부를 독립시켜서 자치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경기북부는 남과 북이 함께 맞닿아 있는 지역이지만 평화협력시대에 평화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염종현 경기도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대상 ‘인공지능’ 인식조사 착수보고회 참석..."미래 AI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대상 ‘인공지능’ 인식조사 착수보고회 참석..."미래 AI 정책의 방향성 설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0일(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를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는 도민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용역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성별, 나이, 지역을 고루 분포시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한국리서치 자체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표본 오차는 ±2.5%p로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우려와 필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도민이 더욱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와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과 기술 발전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도민인식조사는 경기도의 미래 AI 관련 정책 방향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자형 경기도의원, “청년 느린학습자 위한 맞춤형 정책 위해 노력”
이자형 경기도의원, “청년 느린학습자 위한 맞춤형 정책 위해 노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소재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 ‘우리집’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자형 의원과 황소제 광주시의원,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씨앗티움공동체, 한국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시민회,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대안학교 와플 등이 참석해 느린학습자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서비스 제안 등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70~85점 사이의 경계성 지능을 가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씨앗티움공동체 관계자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느린학습자가 자립해야 하는 청년이 되어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자립지원 및 직업전문 교육서비스 도입과 돌봄 부재의 공백시 후견인 제도를 통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자형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경우 사회적인 맥락 이해부족으로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받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느린학습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청년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청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활강화 교육과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 "검찰 관행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국회차원의 진상규명 필요"
박주민 의원, "검찰 관행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국회차원의 진상규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언론 장악 모른다’는 대통령의 궤변, 임오경 원내대변인"
" ‘언론 장악 모른다’는 대통령의 궤변, 임오경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과 민영화,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를 앞세운 언론 통제는 언론 장악이나 관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4월 30일(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대통령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찍어내고 자기 사람들을 채워 넣고서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 운운하는 것도 낯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박민 사장을 투하하고, 보도채널 YTN을 민간에 매각해 땡윤뉴스로 전락시키면서 이를 몰랐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는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비선실세라도 있지 않고서는 성립 불가능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실행되어 방송 장악의 걸음을 착실히 옮겼던 것은 대체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변명을 멈추고 정말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의도가 없다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해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  윤희석 선임대변인 "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 윤희석 선임대변인 "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야5당"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야5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학계·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로드맵 "
"용혜인, 학계·시민사회와 기본소득 로드맵 "
기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좌장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은 국민께 기본소득 실현을 약속드린 선거였다”며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 분들의 손을 잡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개혁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당면 과제로 삼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포스트민주주의의 대안인 공유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공공투자 정책은 투자만으로 끝난다면 특정한 산업부문에만 유리한 특혜행정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주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장애인 거주시설 새롬의집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장애인 거주시설 새롬의집 방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미숙, 군포3)은 30일(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롬의집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김미숙 대표를 비롯해 조미자 부대표(남양주3), 신미숙 사무총장(화성4), 박옥분(수원2),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10), 서현옥(평택3), 장윤정(안산3), 김영희(오산1), 이은미(안산8) 의원 등이 함께 했다. 1992년 설립된 새롬의집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로 현재 18명의 지체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새롬의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애인들을 위해 점심 준비, 정원 나무식재 등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의원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자원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예․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반도체의 강점과 파워풀한 인프라 활용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기대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반도체의 강점과 파워풀한 인프라 활용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4월 30일 진행되는 ‘2024.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잠재력이 큰 분야중 하나로 평가받고있는 양자기술이 정보 보안, 컴퓨팅,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보유한 반도체의 강점과 파워풀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자 분야 인재 육성 및 경기도 양자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경기도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양자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0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포럼을 제안하고,3월29일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추진하게 됐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6월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퀸텀코리아 2024” 참석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양자산업의 인식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장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장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허원(국민의힘, 이천2)·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조합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유감 표명"
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유감 표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가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조사 완료 뒤 같은 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됐고, 의정부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단에서 환승센터 규모 조정, 환승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놓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규 의원은 “수년에 걸쳐 논의 끝에 추진되어온 사업이 의정부시의 미비한 사업계획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의정부시의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표류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진행될 것인지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며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안건 중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하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사항에 대해 집중질의한 바 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 및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0.34)와 의정부시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보류로 부담금 반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의정부시의 사업계획 확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역 환승센터 조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