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청에서 유출된 CCTV 수사가 1년이나 걸릴 일인가? 경찰은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어제 5월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것에 항거해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진보당 당선인들은 5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선일보는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일어난 며칠 뒤, 건설노조 모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제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며, 고인의 죽음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내보낸 독자제공의 영상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큰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의 미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더 크게 받아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보다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질책과 격려, 기대를 담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 또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분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 방향에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쩌면 원내대표로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다. 지난 7개월여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돌이켜보면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단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소임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이 크게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그러나 21대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넘게 남아있고, 특히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쩌면 21대 국회의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법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원특별법은 다행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합의처리될 예정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래 작년 6월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생각인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의 여력이 없는 2030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민생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진행된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오늘 표결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 약속했다고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5월 2일(목) 오전에 밝혔다. 이어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하여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총선 백서를 잘 만들어야 다음 선거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이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힘든 과정의 첫걸음을 맡아주신 백서 TF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말로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어져서도 안 된다.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어 당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백서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백서 TF 위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일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 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 재정 여건이나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그럼에도 이동환 시장은 억지명분으로 여전히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절차상 맞지 않는 백석동 이전이 아니라, 원안대로 주교동에 신청사를 조속히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주교동 건립은 덕양구 주민의 자존심이자 염원이며 생활이 달린 문제”라며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절차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동환 시장이 올해에 원안대로 건립 추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참여하는 특정 농어민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입 찬반 의견 설문조사 결과 농민 97%, 어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지난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되었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 더불어민주당)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1일 시의회 화합실에서 김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연구모임은 정영혜 대표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영혜 대표의원은 주제 선정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재편됨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김포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에서 연구모임은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 평등한 주체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인 자립”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확대를 연구모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연구모임은 5월 말에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과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방문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발굴과 김포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일(수) 밝혔다. 아울러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는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민생 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이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워라밸’은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민생을 숨 틔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다. 고물가 등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 온 노동 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1주기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 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수)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24년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차별받는 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하는 날이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일하는 반쪽짜리 관공서 운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절 휴일 보장도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 보상,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고, 선거에 반강제 동원하고도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인이 화분을 던지고, 전화기를 부수고, 유리를 깨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고, 반복 민원을 넣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인터넷 SNS 통해 좌표 찍어 항의전화 유도 및 댓글 써서 공격하고, 보복성 소송을 넣고, 심지어 총으로 공무원을 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가 전쟁터지 안전한 일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과로로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기존 업무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공무원 수는 동결 또는 줄이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24년 5월 1일 노동절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도 장시간 노동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휴식이 있는 날이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요하고 허울만 남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국회 직속의 노-사-민-정 대화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5월 1일(수)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주69시간제 노동 개악 추진부터 건폭 몰이 등 노조 혐오로 점철된 노사관계까지,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의 노동은 후퇴하고 사회적 대화는 개점휴업이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 기존 산업과 새로운 혁신 산업간의 공존과 노동의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 모색, 워라밸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의 혁신까지. 우리가 노사의 대화, 노사정의 협력으로 반드시 가야 할 미래 과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극우인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제 국회 직속으로 노-사-민-정의 대화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의제에 따라 관련 상임위와 부처를 참여시키면 노동과 산업, 노동과 인권을 더욱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의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보장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사 2자대화를 기본으로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와 제 정당별 대화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제별 노-사-민-정 협의체도 가능하다. 특히,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맡는다면 일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더 깊게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전국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바탕으로 사실상 노사민정 형태의 중재와 타결을 여러 차례 해낸 경험도 있다.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선언한 제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 기조를 타파하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민주당의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과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좌장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은 국민께 기본소득 실현을 약속드린 선거였다”며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 분들의 손을 잡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개혁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당면 과제로 삼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포스트민주주의의 대안인 공유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공공투자 정책은 투자만으로 끝난다면 특정한 산업부문에만 유리한 특혜행정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주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세계노동절대회를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며 5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60번 썼다. 정규직 노동자와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차별과 하루살이 목숨이었다. ‘비정규직제도는 이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저를 비정규직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고 정혜경 당선자는 5월 1일(수) 밝혔다. 이어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고 차별해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지만 비정규직 신분은 변함이 없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로 바꾸어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노조만으론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고, 결국 법과 제도는 결국 정치가 바꾸는 것이기에 노동자 정치운동을 뛰어들었다. 반드시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첫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한다. 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원종범 의원, 허덕무(세무사), 공승열(회계사), 이재훈·김훈태·고낙군(전 공무원) 등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검사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중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의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숙 부의장은 “올해부터 결산검사 위원 정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 이룰수 있는 경기 완주하자” 강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시대, 더 나아가서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앞으로 평화시대를 열고 또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평화시대를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오면서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에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자는 “경기북부를 독립시켜서 자치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경기북부는 남과 북이 함께 맞닿아 있는 지역이지만 평화협력시대에 평화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일 축구 관계자와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애로사항, 양평 청소년 인재 양성 발굴 방안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축구 관계자는 양평군 축구단 강화 방안 및 활성화,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 및 발굴, 스포츠산업 체계화 및 활성화 등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형평성 및 객관성을 갖고 방안을 강구 하며,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0일(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사’를 경기도의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는 도민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용역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 인식 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성별, 나이, 지역을 고루 분포시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한국리서치 자체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표본 오차는 ±2.5%p로 정밀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우려와 필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도민이 더욱 간편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와 기대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과 기술 발전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도민인식조사는 경기도의 미래 AI 관련 정책 방향성과 응용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소재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 ‘우리집’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자형 의원과 황소제 광주시의원, 느린학습자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는 씨앗티움공동체, 한국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시민회,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대안학교 와플 등이 참석해 느린학습자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서비스 제안 등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70~85점 사이의 경계성 지능을 가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씨앗티움공동체 관계자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느린학습자가 자립해야 하는 청년이 되어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자립지원 및 직업전문 교육서비스 도입과 돌봄 부재의 공백시 후견인 제도를 통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자형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경우 사회적인 맥락 이해부족으로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받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느린학습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청년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청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활강화 교육과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구리상담소에서 교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과 통학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교문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등 관계기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은주 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일 수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교육정책 발굴 및 학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문초등학교는 그 두 번째 학교이며, 앞으로도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니 황당무계하다.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운 언론장악과 민영화,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를 앞세운 언론 통제는 언론 장악이나 관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라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4월 30일(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난 잘 몰랐다’,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하는 일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대통령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찍어내고 자기 사람들을 채워 넣고서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 운운하는 것도 낯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박민 사장을 투하하고, 보도채널 YTN을 민간에 매각해 땡윤뉴스로 전락시키면서 이를 몰랐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는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비선실세라도 있지 않고서는 성립 불가능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면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실행되어 방송 장악의 걸음을 착실히 옮겼던 것은 대체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변명을 멈추고 정말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의도가 없다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방위원장을 해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동 직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변한 것이 없고 쟁점 법안은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4월 30일(화) 논평했다. 이어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2양곡관리법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별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며 문제투성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었다. 원칙과 관례는 철저히 파괴됐고, 심지어 위장 탈당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마저 자행하며 입법 독주를 일삼았다. ‘명심팔이’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의 원내대표 단독출마 등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좌장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은 국민께 기본소득 실현을 약속드린 선거였다”며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 분들의 손을 잡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개혁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당면 과제로 삼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포스트민주주의의 대안인 공유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공공투자 정책은 투자만으로 끝난다면 특정한 산업부문에만 유리한 특혜행정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주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의장은 30일 오후,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회장: 주호영 의원)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대표 김미숙, 군포3)은 30일(화)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롬의집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과 자원봉사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김미숙 대표를 비롯해 조미자 부대표(남양주3), 신미숙 사무총장(화성4), 박옥분(수원2), 정윤경(군포1), 고은정(고양10), 서현옥(평택3), 장윤정(안산3), 김영희(오산1), 이은미(안산8) 의원 등이 함께 했다. 1992년 설립된 새롬의집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교육과 재활을 돕고 있는 복지시설로 현재 18명의 지체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새롬의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애인들을 위해 점심 준비, 정원 나무식재 등에 나섰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의원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 싶어 자원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