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막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 더불어민주당”

기사입력 2023.10.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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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치검찰이 반헌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다.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던 검찰이 이제는 판사를 겁박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 부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 자유대한호국단어라는 단체가 박 판사가 20년 전 올렸던 블로그 글을 근거로 직무 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곤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 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 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이 자기를 입맞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이들의 사법부 겁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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