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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는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 거주 임차가구 중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 9,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대면.전화,온라인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야당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 방안 개선을 모색하지 않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삶의 어려움과 변화를 세밀하게 들은 최초의 조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법 집행 후 3개울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위기 가구의 삶의 질은 피해 발생 후 매우 안 좋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증금 위기 발생 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피해 발생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70~90%가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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