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특별법과 대책"

기사입력 2023.10.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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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는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 거주 임차가구  중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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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으로 추정되는 주택 9,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대면.전화,온라인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야당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 방안  개선을 모색하지 않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삶의 어려움과 변화를 세밀하게 들은  최초의  조사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법 집행 후 3개울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위기 가구의  삶의 질은  피해  발생  후 매우 안  좋게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증금 위기 발생 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피해 발생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70~90%가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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