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오늘 10월 12일(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강서구민과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린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다.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강서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무엇보다 새로운 강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여당에 당부드린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는 태극기 극우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언급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당의 선거 부정 주장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행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이다.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의 공조로 이제는 국정감사도 패싱하려 한다. 자료 미제출과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땅 관련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세부 데이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충북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R&D 예산 삭감 관련 자료는 통째로 미제출하였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논문과 관련된 숙대 총장과 국민학원 이사장 등 국감 증인들은 2년째 해외 도피성 출장 중이다. 질병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건강영양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외통위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자료를 몰래 훔쳐보다가 덜미를 잡히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인사 검증을 해놓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부 방어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파행을 유도하거나, 야당의 합리적 지적도 정쟁이라 치부한다. 그것도 안 되면 남 탓,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지금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정부의 국가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위기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 무력화 행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번 국감이 온전한 경제국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 마음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윤석열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진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고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말 책임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댈 수 없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부처의 수장을 바꿨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불과 4일 앞두고 임명된 유인촌 장관이 출석했다.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농담을 했다. ‘업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것 같다고 말이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다. 유인촌 장관은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확인해 보고 의원님 보고 드리겠다” 혹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라는 만능 치트키를 넘은 말문 막기를 능숙히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바다와 어류 등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잡았나본데. 방류를 우려하는 과학자들과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핵 오염수 방류 시작부터 어류의 치명적인 방사능 검출이 나올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언제든 멀지 않은 미래에 도쿄돔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오염수 방류가 지구에 줄 치명적인 재앙을 우려하고 더 확실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말을 호도하여 안전하다는 주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라. 괴담이라고 손쉽게 피해가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꼼꼼히 살펴보고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