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유례없는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더니, 선관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마저 남기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월 18일(목)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컨설팅 안내공문으로 시작되었다. 애초에 선관위는 거부했지만 결국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의 헌법기관에 대한 시스템 접근과 정보수집 금지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10월 10일 발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열어놓고 점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점검조건을 누락시킨 채 선관위 시스템이 당장이라도 해킹될 것처럼 발표했다.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발표 시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로 정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불순한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공동발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종료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해킹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의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26일 종합국정감사일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발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힘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 10. 18.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