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일 가짜뉴스와 관련해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AI의 발달로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당과 정부 관련부서 등에서 입체적으로 적극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뉴스로 큰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 우리나라가 가짜뉴스를 처단하는 선도국가가 되길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퍼블릭 김영덕 대표가 발제를 맡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김현우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법률사무소 will 김소연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과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김영덕 대표는 발제에서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를 말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구별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뉴스 대표 사례로 2002년 16대 대선 '김대업 병풍사건', 2017년 19대 대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2022년 20대 대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내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거판을 흔드는 사례를 보인다"며 "가짜뉴스를 제작, 확산하는 특정세력과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유통 경로인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유튜브·SNS 등 미디어 플랫폼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털은 뉴스 소비의 출발점으로 일반 대중들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쉽게 뉴스를 접하게 되는 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현행법 상 허위 조작 뉴스는 사후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기관의 규제 결과도 소액 벌금에 불과하는 등 관련 입법과 정책이 미비하다"며 "허위‧조작 정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천지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이슈가 가장 컸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이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널리즘은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오보, 패러디 같은 내용물은 구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뉴스 플랫폼 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영자 책임 강화 등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신고센터를 갖추고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신속 심의를 통해 확산 전에 중단할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구글·페이스북 등에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포털의 자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즉각적인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다만, 강제적 행정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포털을 비롯한 미디어플랫폼과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김학용·송석준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장제원 의원·이장우 대전시장이 영상 축사를 전달하는 등 여러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뉴스 소비자 관점의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