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10일(금)  2틀째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그런 공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지 오래 되었다. 부처 산하기관에만 낙하산 인사가 40퍼센트 있다. 대선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검사정권이다 생각을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0여명 정도가 있다.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 대통령실에만 7명 공공기관 임원등에 18명 100여명 정도가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 비서실 운영위를 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급 53명 중에 영남출신이 23명이다. 그리고 호남 출신은 3명이다. 그중에서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다. 한분은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 국토부, 산하부 같은 주요 부처에 1급이상 공직자들 보니까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힘있는 기관에 5배, 3배 영남인사들만 있다.  총리님 제가 비서실장에게 이런 지적 드리니까 비서실장께서 검찰로 다 채우지 못한게 아쉬웠는지 황당한 답변을 하셨다. 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검사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잖은가? 이렇게 답변하셨다. 총리도 같은 생각이신건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항상 인사에 있어서 균형을 마출려고 노력은 한다. 인사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인사기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가장 능력있고 균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다. 지금 PPT는 국회법 제 92조를 띄어 놓은 것이다. 국회법 제 92조 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같은 회기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번이고 회의에 올리면 국회의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혼란을 드린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명시가 되있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사건 이내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된것으로 보면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가? 탄핵 안건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한을 상정하자 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면서 원내수석이다. 그런데 언론에 출현해서 본회의에 보고 됐다고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것은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촐회 했다가 또  올리고 이런 희안한 일이 반복된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는데 나쁜 설레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이동관 탄핵안을 소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안타깝고 부끄럽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조 탈당 꼼수를 남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꼼수를 계속  들고 나왔다.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미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 시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답변에서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가 된다. 법이 바꾸어진 이유가 상정하지 않고 그냥 미루어서 없애는 것을 막기위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