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체계적 현황관리 대시민 공시 위한 시스템 관리부실”
기사입력 2023.11.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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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공시에서는 서울시 관리대상의 시설임에도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경우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 가능한 시설이 없다”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 및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시스템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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