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까지 거부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사입력 2023.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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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곧 '김건희 특검법' 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12월 2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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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 까지 거부할 모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채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유독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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