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월 4일(목)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첫 질의 한 조성하 기자(뉴시스)는 질의에서 의장님께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육·교육·주거 혁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강조하신 AI 교육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답변에서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간 일관된 헌법 규범으로 추진해야만 국민들이 신뢰하고 현재의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풍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은 드려서 그것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세 가지를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했는데 첫째는 보육의 혁신이고, 그런데 이 보육의 혁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나, 장인, 장모가 키워줬는데 그러면 좀 안심을 하지만 남에게 맡길 때는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더 늘려 투자하되 저는 이미 이런 보육 사업에 종사하는 종교계가 있어서 각 종교계가 서로 힘을 모아서 협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한 50에서 90%, 그러니까 좀 재정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 종교단체는 좀 덜 받고 지방에 어려운 단체는 더 많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종교계의 자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계 돈이라는 게 헌금으로 조성되니까 이것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보육 혁신이 필요하고, 또 비혼 자녀까지도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줘야만 실질적으로 출생률 상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대체로 방향은 같은 정책을 5년마다 전부 대상을 바꿔서 명칭도 바꾸고 내용을 자꾸 바꾸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또 바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는 5년내에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상당히 장기간 안목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걸 포함해서 사교육 감소까지도 이제 정부에다만 이걸 맡겨 놓고 정부가 좀 잘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5년 단임제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권은 일단 정치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권의 정책은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국회가 해보자,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만 고려해서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보육과 교육과 주택에 관한 정책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국민 공론조사도 해서 대다수가 그래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면 이것이 헌법 규범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중에 사교육 정책을 제가 더 강조해서 또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도 공감해서 AI 사교육 그걸 만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앞장서서 시킨다는 미국의 좋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미 AI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바꿔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제도 하에서는 선생님은 더 이상 인스트럭터(instructor)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더(guider)로서 지식과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질문자, 학습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물어서 답을 얻고, 질문답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답이 나온 것이 의심이 가고 하면 또 어떻게 재질문을 해서 새로운 답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창의성과 또 독창성이 길러진다는 그런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쪽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교육부도 우리가 ICT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미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학기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과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것을 하루속히 전국에 고르게 보급해야 되는데, 교육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떤 도는 좀 빨리 가고, 어떤 도는 늦게 가고 해서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 0.8%p 더 교육부에 줘서 최소한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공교육 혁신에 집중해서 투입하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습을 모든 우리 학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펼쳐나가면 우리 공교육이 좀 빨리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교육은 아마 외국에서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정보를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또 공교육은 전국에 수십만 중고등학생들이 매일같이 질문 답변하는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니까 정보의 양과 질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정보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맞지 않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교육 자체가 우리 중학교 정도면 대개 외국의 고등학교 정도의 기본 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의 공교육이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사교육 필요 없다, 공교육을 가지고 공교육을 철저히 학습하면 이게 최선이다, 이런 풍토가 돼야 사교육비로 인한 피해가 없어질 것이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23년까지 17년 동안 380조를 썼는데 1.13인가 1.3에서 0.7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0.1을 높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 추계를 보면 만 원 사교육비를 올리면 0.012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니까 10만 원 올리는 거 사교육비 10만 원 올리는 거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12고, 같은 비율을 50만 원 올리면 0.6이 하락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이용한 공교육 혁신이 사교육 의존도를 빠르게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높여 나가고 새로운 ICT 환경에 적응도를 높여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생각해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원선우 기자(조선일보)는 국방 분야 두 가지 질문드리겠다. 먼저 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장성 숫자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탓에 전투형 강군이 아니라 비대한 행정조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성단 규모 감축에 대한 의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인데요. 이 자체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나 비슷한 월급을 받는 초급 간부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원율도 급감하는 부작용이 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제가 2006년에 교육부총리를 했는데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이러닝 그리고 군 안에 군의 교육 시설을 국방부의 군 교육 전담하는 영관급 장교 두 분하고 함께 가서 본 적이 있고, 그걸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우리도 이걸 도입하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추진 동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도입이 된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전국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25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그 사람들을 단기 교육, 군사교육 한 8주 시켜서 3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데 전부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보조연구원으로 있는 그런 제도다. 이게 전형적인 대체복무제도로 변질돼버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공계 전국에서 25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은 실제로 대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2개 3개 4개의 취업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제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군에 남아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전부 자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괜히 돈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이걸 여러 차례 혁신을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법안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고등학생 중에서 선발하자는 거다. 고등학생 중에서 어차피 대학 가면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카이스트와 사관학교가 함께 교육시키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졸업장도 카이스트, 졸업장 사관학교 졸업장을 동시에 주도록 만들었다. 그 대신 이제 4년간 카이스트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사관학교의 시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12주 동안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임명해서 6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그때 이제 영관급이 되겠죠. 나갈 수도 있고, 군 내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군 내에 남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군의 핵심적인 작전 또 무기 개발 그리고 군 전체를 지휘하는 간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군이 과학군화, 기술군화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냐하면 군인 숫자로는 도저히 북한과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30대 1의 우수한 우리 경제력을 이용해서 과학군화, 기술군화 해야만 북한을 압도하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군이 강한 게 숫자가 많아서 강한 게 아니죠. 직업 군인들이 핵심 분야를 평생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일해 왔고, 그것이 잘 협력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러면 이제 6년 후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창업가의 거의 70~80%가 탈피오트 출신이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확대하면 민간 기업은 그것의 2배, 3배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영양분이 돼서 각 분야가 발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각 기업들 입장에서 군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배우고 6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인재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우에 벤처창업가의 거의 80%가 이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엄청난 국방비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를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쓰다가 작년에는 일본을 추월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오히려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계도 그런 걸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첨단 인력으로 키워내야 된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기존의 세 사관학교와 기왕에 있는데 뭘 또 만드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말라,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다. 시설은 지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스트 총장하고 협의했는데 한 5명 정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학자를 모셔오면 되고, 그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유휴시설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용하면 충분하거든요, 30명 교육은 그렇게 해서 여기 성과가 있으면 또 기존의 사관학교 학생 중에서 나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걸로 옮겨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저는 이런 과정이 한 10여 년 반복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변화된 첨단 전장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통합해서 통합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잘 조화를 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금 20세 인구가 올해 약 25만 명입니다, 징집연령인 20세 인구가. 그런데 2037년에는 18만 명으로 급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인 모병제를 준비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는? 계속 이렇게 줄어가니까. 그러면 모병을 그럼 어떤 사람을 모병할 거냐. 지금처럼 보병이나 소총수 중심으로 모병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과학군, 기술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AI라든가, 무인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무장된 그런 부사관, 그런 청년 장교들을 모집을 해서 병력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장군 정원이 지금도 미국보다 약간 높습니다, 일반 병과 비교한 장군 정원이. 근데 앞으로 우리 병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장군이 과잉되겠죠. 이 문제는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는 속도에 맞춰서 적절히 국방개혁안에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다니다가 군의 병으로 징집된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응해 와서 병장 봉급 200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80% 이상이 대학생이다. 곧 복귀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은 한 달이라도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다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사관과 청년 장교를 늘려가고 그리고 현재 18개월로 되어 있는 복무 기간은 조금이라도 줄여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기와 국방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