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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조희연 교육감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를 통해 수영장 재산관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수영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및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 전담팀 구성 등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청 발표에 대해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청의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의성있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인 수영장 불법 증축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은 미래학교 추진단 내 6인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팀을 구성하고 복합시설 현황과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기금제도 활용, 사업비 사용 기준 수립 및 관계 법령 정비와 협약서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복합시설 소송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중·고교 중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는 총 48곳이며, 위탁 업체와 소송 등 법적 분쟁 건수는 7건에 달한다.
학교 복합화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 및 교육청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 돌봄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복합화 시설의 운영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개선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 학교 복합시설은 투명하고 일관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하고, 교육청과 각 지원청,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안정화된 운영 환경 조성과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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