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원전설비 수출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수출 총액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2021년에 바닥을 쳤다가 2022년에 약 4조 원 늘었다. 정부는 원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원전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 23일(금)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우선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일감을 3조 3천억으로 늘리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프로그램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 또한 임기 5년 동안 원전 R&D 혁신에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전 관련 법안을 통합한 기본법으로써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사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나 AI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현재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추가로 8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AI는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다.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에서 원전은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RE100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 네이처에 실린 주요 42개국의 태양광· 풍력 안정성 비교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입지 조건은 꼴찌이다.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효율 안정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필요한데 무려 1,200조에서 1,8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지속가능한 주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경찰이 어제 방심위에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