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도를 넘어 경기가 완전히 죽고 소상공인들께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절절하게 외치고 계신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시장에서, 상가에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면서, 인건비는 꿈도 꿀 수 없고 임대료조차 내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분들의 말씀을 생생히 접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2월 26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폐업 관련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7년 5만여건에서 2020년 8만2천건, 2021년 9만5천건 등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에는 2022년 대비 20.7%가 증가한 11만15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액 규모도 역대 최대인 연간 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지급 건수도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000건, 인천 6800건, 경남 6600건, 부산 6100건 등 순이었다. 한계상황에 내몰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3조 7100억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규모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처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 유예를 실시해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하나.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1조원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132조원 규모의 광명사랑화폐, 수원지역화폐 등을 3배 규모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하의 쇼핑몰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락하겠습니다. 둘.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폐업지원금을 도입할 것입니다. 셋.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지역별로 도입할 것입니다. 넷. 전통시장 골목상권 식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전통시장 스마트화 및 직거래 로컬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