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인정 하루속히 실행하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김규리 부회장"

기사입력 2024.03.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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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 김규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 김규리다. 저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자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 수 있는 신개념주거시설에 살고 싶은 소망에 분양 받았을 뿐인데 이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3월 9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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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생활숙박시설이 생소한 용어다. 그래서 검색했다. 나무위키에 생활숙박시설은 residence,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나온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낫은 것 이외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도 쓰여있다고. 그런데 소유주는 주거를 못한다하고 전입신고도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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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거가능했었고 가능하다했고 전입신고 되었었고 당연히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다. 어느날 갑자기 호텔로만 쓰라는게 말이 되는가? 집 하나 사려면 법  전무가 여야 하는가? 전월세가 가능했고 전입신고도 가능했던 생숙이 호텔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거하려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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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양받을 당시 정부도 시행사도 알려주지 않았다.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와 소유준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선량한 시민에서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붙어졌다. 주거ㅓ가 안된다고 했으면 분양받았겠는가? 10만  국민이  모두 바보인가? 힐스테이트가, 롯데캐슬이 호텔인가? 이행강제금 부과발표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면서 구제책을 제시했다.  저희는 정부를  믿었다.  지난2년간  가능할  줄  알고 열심히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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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이였으나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제시한다. 준주택만이 해결책이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것이  바로  생활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주가 가능하며 전입신고 가능하다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준주택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에 요청한다.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인정 하루속히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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