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무장관 신설의 필요성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조와 협치 그리고 소통을 위한 대안
기사입력 2016.05.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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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대통령의 명을 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은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인 정무장관은 영국·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당연직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직책이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다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연결하는 정무장관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함에 따라 양측을 잇는 가교가 끊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통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입장과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도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여당에선 정치권과 청와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당이 원활하게 협조하고 협치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정무장관이 신설된다면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여소야대 국면을 맞아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 통과와 산업 구조조정, 세월호 특별법 연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등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꼬여가는 정국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함은 물론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새누리당 A의원은 “리더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현안을 풀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남이 보는 앞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현실 정치가 꼬여가는 상황을 표현했다.

즉, 국회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물밑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냉철히 판단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치를 해야 함에도 개인과 계파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일부 정치인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다음달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정부조직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정무장관 부활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 정무장관 신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장관이 부활되면 여권에서는 원외 인사보다는 원내의 경륜과 인품을 갖춘 3선 이상 중진급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친박계이면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중진의 화합형 인사가 적임자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친밀감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5선의 정갑윤 부의장과 호남에서 어렵게 당선한 이정현(3선) 의원 등이 당 안팎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서초갑에 출마하여 낙선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정무특보 경험이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친박 중진의 황우여·이인제 의원 등의 이름도 일부 정치권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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