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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기획재정부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5. 31(화)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8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5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총세입(328.1조원)과 총세출(319.4조원), 국가채무(556.5조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8조원에서 0.4조원 증가한 1,285.2조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등 재무제표상 자산은 300억원 수준 증가했으며,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67.9조원에서 0.1조원 감소한 267.8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한 대여금과의 상계처리 누락 등은 국유재산 현재액은 당초 990.3조원에서 0.1조원 감소한 990.2조원 수준이며, 장부가액 미수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등으로, 물품은 194억원 수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1)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