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활동에 대한 국민·국회만족도 조사결과>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이 감사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감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은 떠나질 않는다.

감사원은 독립성·중립성, 공정성, 청렴성과 더불어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조사 결과보고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국민·국회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해 국민 10명중 9명은 “신뢰 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에서 조응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5년 감사원 활동에 대한 국민·국회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에 긍정(14%), 부정(47.5%), 보통(38.5%)인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감사원의 공정성과 직원의 청렴도에 대한 조사결과도 긍정(17.1%, 22%), 부정(42.9%, 28.9%) 등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을 앞서고 있다. 다만, 감사원 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27.2%)이 부정(1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통이라는 조사결과도 5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활동 만족부분에 대해서는 긍정(10.8%), 부정(42.7%), 보통(46.5%)으로 나타난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 10명중 9명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감사원 활동에 만족한다는 분야가 10.8%를 차지하고 있기에 나머지 부분은 부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내부 참고를 위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홍보용 자료가 아니라 내부 혁신을 위한 점검 자료임을 강조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역할로 44.1%가 ‘부패한 공무원의 적발과 처벌’이라 했으며, 나라살림살이 감시(31%),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안 제시(24.1%)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감사원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45.8%는 보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향후 감사원 역할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응천 의원은 감사원이 올바르게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지적했는데, “대통령이 특정사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리면, 감사원이 표적감사 계획을 세워 감사를 실시한 뒤 입맛에 맞는지 청와대에 달려가 보고하는 행태를 꼬집은 결과”라며, “나라 살림 살피고 부정부패 없애라는 국민의 주문은 외면하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데 세금내고 싶겠냐”는 등의 표현으로 질타했다.

또한 “고강도 개혁이 힘들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까지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