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경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소득재분배, 시장과 정부, 규제, 인플레이션, 무역 및 투자, 탈산업화, 아프리카, 교육에 관한 장하준 교수 주장의 논리적 오류와 제시된 역사적․경험적 근거의 자의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에의 개입은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장하준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 및 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 주장에 대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잘못된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경쟁의 압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과감히 종결시키지 못하는 정부계획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정부계획에 의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창출하는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위험한 투자 안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GM의 경우 장하준 교수의 주장과 달리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가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 진입 촉진,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로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실패한 반면 수출주도공업화로 세계시장에 참여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또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했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음을 19세기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18세기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촉발 요인의 설명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탈산업화,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 교육과 경제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경제이론 및 역사적․경험적 증거 제시를 통해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이론적․경험적 근거제시를 통해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 시장경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내용 요약>

장하준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자원배분 기구로서 시장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시장의 한계는 협소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한계는 무시하는 우를 범하여 효율적 소득분배와 혁신기반(innovation based)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함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장하준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따라서 국가가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는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국가가 유망 기업을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투자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또 장하준은 금융시장의 정보는 너무 복잡하여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통해서 상품을 단순화하고 이동속도를 늦추어야 ‘인내하는 자본’이 육성되어 기업투자가 촉진되고 금융불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모든 시장에 걸쳐 정부가 폭넓게 개입하는 계획경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하준은 (1)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자본재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며 (2)발달된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은 투자 안의 선별 능력이 관건인 혁신기반 성장에 의존함을 무시한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정부개입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 심사기능의 성숙을 억제한다.

 그 결과 장기실업자가 늘어나고 혁신기반 성장을 지체시킨다. 결국 장하준이 지지하는 계획경제는 장하준 교수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이윤극대화가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이라는 마르크스 주장에 동조하여 장하준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가 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GM의 몰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의 사회화는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행하는 분업 및 자발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분업, 전문화 및 대형화의 유인이 약화되어 경제가 퇴보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

GM은 장하준의 주장과 달리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높은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장하준의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은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에 근거한 기업의 계획까지 정부의 계획과 동일시하여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계획경제라는 현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하준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보호무역 덕분이며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 보호와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는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진입 촉진,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으며,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실패하였고 유치산업 보호 대신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으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유인 촉진,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 제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19세기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영국 또한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모직공업을 대체한 면직공업에서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를 가능케 했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및 세계시장에의 용이한 접근 등이 원인이 되어 18세기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

탈산업화가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이라는 장하준의 주장은 정부주도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소위 탈산업화 현상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거래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하준은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도 자유 시장경제 정책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아프리카 성장 정체의 원인이 전쟁 등 정치적 혼란, 질병․인구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약한 재산권, 농업 차별 및 수입대체공업화 등 경제성장에 부적합한 제도에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교육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하준의 주장도 기계화가 탈숙련화를 촉진한다는 잘못된 이론과 설득력이 부족한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장하준의 주장과 달리 기술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숙련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는 그 국가의 교육수준에 의해 뒷받침된다.

장하준이 고등교육과 경제발전이 무관한 예로 제시한 스위스는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고 장하준의 처방과는 반대로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 원칙이라는 정책을 통해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