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세균 의장 ”입법조사요구 4만건 돌파 축하”

기사입력 2016.07.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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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요구 4만 건 돌파'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614일 총 4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711월 입법조사처 개청 이래 8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 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 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요구 4만 건 돌파'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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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에서 총 16720건 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19대 국회에서 총 22501건으로 증가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임기 시작일인 530일부터 614일 현재까지 16일 동안 총 512건의 요구가 접수되어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이다.
 
간단한 사실 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1.3%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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