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 입영 대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입대가 하나의 경쟁이다. 20세 남자 인구에 비해 군의 병 입대 소요가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에만 5만 2천명의 입영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며, “입영 대기는 단순히 군대를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영 대기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이 단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의 입영 소요를 1만 명씩 추가 증원하고,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2만 여명의 입영 인원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영 대상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 당분간 청년들의 장기 입영 대기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피해 및 불이익을 점검하고, 김종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군입대예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의 토론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