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공방으로 도마위에 올라

野 외인사로 사망원인 주장, 與 "실체적 진실 밝히려면 시신 부검 해야...
기사입력 2016.10.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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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1일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교문위의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씨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지만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가 '외인사'를 했음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이를 '병사'로 기록했다며 질타했지만, 백 교수는 진단서는 소신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백 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닌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과학에서는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 의대 학생들과 절대 다수의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틀릴 수 있고, 노벨의학상을 받을 만큼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동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이며,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은 치료과정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했다. 유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백 농민이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경맥하혈종 제거술' 수술을 했는데, 백 교수는 2014년 이후 총 734건의 수술을 하면서도 이 수술은 단 두 번만 해봤다"며 "백 교수는 뇌종양이 전문이지 뇌출혈 전문이 아니다. 적합한 주치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문위 국감에 출석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
이에 대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전문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법원이 9월 6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백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백 씨 사망 이후인 9월 26일에만 압수수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살인미수 - 예비적 죄명 :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나와 있으며, '피해자 백남기 머리 등에 직사 살수해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 논란이 아닌 부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목적은 결국 실체적 진실의 규명 아닌가"라며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박종철 열사 때도 경찰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부검을 통해 사실이 밝혀졌다.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 당시에도 부검을 통해 병원의 과실이 드러났다"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부검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조위 이윤성 위원장 특조위원장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사건 등에서도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했다"면서 부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병원 신창수 부원장이 직접 승압제 투여 등을 지시했다며 병원측의 개입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창수 부원장은 내과(전문의)에요, 환자는 신경외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병원 측이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투약명령이 아닌 훈수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교문위 현장을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국감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징벌적 예산삭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을 무기로 증인을 협박하는 것인가",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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