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 (핵심개혁) 25개 과제 구체적 성과 가시화, ‘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이다.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을 지정(화학물질 관리법)했다.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인(’13～’16.6)을 살펴보면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로서 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 및 강화하는 한편,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