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은 새해 첫 메시지로 ‘우리 주위의 산적한 문제들을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으로 극복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가경영 및 정치에 대한 온도는 이를 뒤 받침 할 국정운영능력이나 국회의 무능은 이러한 희망을 일 굴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회통합 및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법안통과가 또 다시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들의 투쟁으로 연기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첫 발 부터가 표류하면서 대통령의 이상에 찬 신년연설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가 어려운 것인가? 

이러한 난장판의 정치질서속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미 수명이 다 해 가는 북한의 기형적인 독재권력은 기축년 첫 날부터 타성으로 얼룩진 반역사적인 논평으로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십 수년간 거짓과 떼쓰기로 우리로부터 십 수조원을 챙겨간 정권이 할 소리는 아닐 진데... 그 들의 본모습을 국민들이 또 보고 있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북한의 위성정당이나 위성집단과의 진지한 대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존재나 체제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 조장세력들에 대한 역사의 가혹한 평가도 곧 다가 올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관(國家觀)과 역사인식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 든 국가경영비상시기에 저렇게 폭력과 떼쓰기로 국익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민주당의 떼쓰기와 오도된 국가운영논리’가 국민들을 편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다 동력이 떨어진 체제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이제 더 위험천만한 ‘벼랑 끝 전술’로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망발망동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국가의 안보를 걱정해야 할 일부 공당세력들마저도 북한의 잘못된 흐름을 방관하는 대북대화론만 주장하는 시국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기축년’의 시작이다.  

우리정부가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표류하게 되었으며 친북적인 선전선동논리가 팽배했던 일부 반국가적.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언론활동을 묵인한 언론관계법을 고치는 ‘미디어관계법’이 민주당의 저지로 표류하고 있다.  

일부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하루 빨리 수정보완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론들의 잘못을 제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소모적인 사색당쟁의 골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국익을 팽개친 민주당의 떼쓰기가 정도를 넘은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172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무능력과 무소신은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다수결의 논리를 실종케 한 민주당의 소수방해책동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시기에 원칙과 원리에 충실한 법집행과 정치적 행동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타결이 안 된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논리의 기본을 떼쓰기와 강경노선으로 저지하면서 국가적 이득은 뒤로하고 정치적 파당논쟁으로 국가운영의 앞날을 매우 흐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절대 과반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바람과 소망은 다 수그러들고 정치적 이합집산만을 고집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멍들게 하고 순수한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더 추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기축년 첫 날부터 도대체 국민들이 위임한 합법적인 권력으로 “그들이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본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우리사회내의 좋지 않는 국론분열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는 숨이 가뿐 북한체제의 선전선동 또한 가관이다.  

항상 그렇게 해 왔던 그들이라도, 지금쯤이면 그 곳이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잘못된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마지막이라도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보여야 하는데, 하늘을 속이고 민심(民心)을 속이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김정일 신권통치의 종착역이 더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는 그들의 비상식과 억지 어긋논리의 선전선동술마저 북한주민들을 실소케 하는 시절로 접어들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상식이 있는 국민들에게 그리 위협이 되지는 않아도 이러한 잘못된 세력을 옹호하는 일부 친북 및 종북세력들이 아직도 우리사회 내에서 민주와 민족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서글픈 것이다.  

북한은 또 다시 1일자의 노동신문 등의 신문공동사설에서 “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 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처 날뛰는 집권세력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당국의 파쇼 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 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생트집 잡는 선전술을 계속 남한으로 보내고 있다.  

이제는 막가는 인생의 마지막 주정정도로 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튼튼히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노정하고 서로 다른 정파가 국회 내에서 폭력과 아집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상식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디 그래도 우리사회에서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집단과 세력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처신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리는 모습으로 되돌아 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해야 할 정치권에서부터 구태와 퇴행정치의 질곡에서 더 헤매이면서 우리 스스로 합의로 설정한 국가선진화의 방법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는 정치세력들의 포로가 된 ‘국민주권과 국민들의 좋은 정치 바람권’이 여기 저기서 방치되고 나 뒹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국회운영, 정치인들의 파행을 보는 필자는 필자가 지난 총선부터 수 차례 주장한 국회의원 ‘내리3선 금지론’ 이 대한민국의 구태정치를 수정키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처방인지를 새 삼 다시 느끼는 것이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북한의 마지막 준동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린 정치의 모습으로 빨리 되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한국의 지도층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해도 이렇게 상식과 기본이 결여된 한국의 정치수준으로 국민들이 꿈을 갖고 일심단결(一心團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구습과 파행을 버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정치를 일구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곳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09.1.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