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텐센트(腾讯) 국제뉴스는 지난17일 리둔추(李敦球)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의 기고문에서 한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담이 결렬된 후 정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정치위기를 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온바오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른면 청와대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모든 해경방안은 법적 프레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대통령의 퇴진 또는 2선 후퇴에 반대했으며 여기에 "오로지 100만명의 민중만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해서 향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신문은 15일 이에 대해 "박근혜는 민심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도권을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는 이같은 심각한 정치위기를 마주하고도 민심이 요구하는 '즉각 하야'를 하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고 이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개인의 강경한 태도

그러면서 사상 최초의 여성 한국 대통령인 박근혜는 집권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일종의 희망을 가졌다. 아마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일부 국내 갈등과 이명박 정부가 남겨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분명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 국내의 오래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강경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얻은 성과를 없앴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미국의 역량에 기댔다.

"박근혜의 강권정치 의식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친인 박정희의 유전자에서 온 것"이라고 이같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 한국을 18년간 통치했다. 그의 최대 업적은 한국의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빈곤낙후된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한국의 군사, 권위주의 정치의 대표이다. 박정희의 영부인이 일찍이 비명횡사하는 바람에 박근혜는 장녀로서 종종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일찍부터 습관이 됐다. 학생시절 접한 정치와 부친이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 것은 박근혜에게 부지불식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뚜렷한 강경 심리 상태,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 등 집정 태도의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쉽지 않은 문제

한편 이 기고문에는 한국 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는 아마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높은 문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 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122개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은 178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3석이다.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새누리당이 창을 거꾸로 겨눠야 한다.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재청을 받아야만 유효하기때문에 불확실한 요소가 매우 많다.

이외에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한 역사가 야당을 타이르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 분위기는 국가원수의 탄핵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탄핵은 아마도 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새누리당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때문에 탄핵을 통과시켜 사건을 단기간 내 정지시키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를 끊임없이 달아오르게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는 집정 여당인 새누리당의 배후에 무거운 부담을 가져다주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된다. 이로써 집정당이 계속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야당에게 더욱 유리하다.

박근혜의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15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박근혜와 청와대는 지연작전을 취했다. 조사 대응과 민심 대응 과정을 임기 말까지 질질 끌어 중간에서 흐지부지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의도했다.

연합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은 전날 안건을 접수받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대통령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앞서 16일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건의했지만 실제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정한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본인에게 충분한 사전 연구와 변호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시일을 연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지도자의 일정 안배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대면조사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지연 요구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며 원래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견지했다. 검찰측 관계자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에 "다른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가 실제 근본적으로 진상을 밝힐 뜻이 없으며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날 "현재 조사상황만 놓고 보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한국의 3대 야당 수석부대표는 그 전날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가동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앞서 "빠른 시일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현재 3개 야당은 특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조사 역량과 범위가 전면적으로 제고됐다고 여겨진다.

한국 민중은 박근혜라는 말을 포기할 수 있나?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민단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당일 "여러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집회 주최측은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 퇴진 의사를 밝힐 때까지 매 주말 서울시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민중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는 심복의 내정간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지난 12일 제3차 촛불집회 때는 2008년 이후 한국 내 역대 최대규모의 집회로 열렸다. 주최 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날 모인 시위자 수는 100만명에 달했고 경찰 측은 26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제4차 촛불집회는 19일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을 '전국 전투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에서 제5차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열 것이라고도 밝혔다. 보기에 한국 민중은 박근혜를 서둘러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분쟁을 기꺼이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사상 아직까지 재임 중에 탄핵으로 퇴진한 대통령은 없었으며 검찰에 의해 체포된 선례는 더더욱 없다. 박근혜가 역사적 선례를 남길지 여부는 문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위기와 마주한 박근혜의 현명한 방법은 권력을 양보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부분 권력(최소한 상당 일부분)을 양보해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민중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적 체면을 치킨 채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일종의 현실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진행과 철저한 조사에 따라 머지않아 나타난 새로운 증거의 충격력과 민중의 이에 대한 반응이 더욱 격렬해져 박근혜는 더욱 견디기 어려워 질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는 한국 사회분열을 가중시키고 더욱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막막함과 실망을 느끼게 할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시대는 이미 천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어쩌면 이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위기는 막 시작됐고 박근혜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