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법안 발의하겠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2일 오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이미 4년 전 국민들 반대로 무산된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는 국민도,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며 “2012년 아사히신문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한국 국방장관이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회 비준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일본 군사정보에 종속시키는 행위”라며 “GSOMIA가 미국과 일본에게 이익이 될 뿐 한국에겐 무익하다”고 규정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의결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6~8주의 숙려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회했던 군사정보협정을 이 시기에 밀어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원수에 의해 추진되는 아주 막중한 뜻을 가진 협정으로서 적정성이 없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며, "예정된 대통령 서명과 한국국방장관, 주한일대사관의 교환이 이뤄지면 바로 곧바로 폐기특별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협정을 국회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독도에 대한 야심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청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런 나라와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연장에서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안위에 결정적 위해요소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에 있어 탄핵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도에 한일 군사기밀보호협정 추진당시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해군 이지스함이 서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럴 수도 있다. 일본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도 있다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동북아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천만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군사협정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동안 19개 나라와 정보협정을 맺었지만 수준과 목적이 다른 것으로 서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핵심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 군사협정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망발이라라고 보기 때문에 곧바로 폐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을 우선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