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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현재,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금류가 10,410천수에 달해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AI 살처분·매몰 가금류 총 36,264,715수
- 현 정권 출범 이후에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 ‘11년 이후 발생분의 81.9%
-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과 무책임, AI 방역서도 고스란히 드러내
- AI 방역마저 역대급 무능, 초기대응 못한 채 뒷북치기식 ‘범정부 지원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달 16일,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 지금까지 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살처분·매몰된 가금류가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돼 역대급 최악의 AI 방역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돼 농가피해와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형적인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해 국민안전처(안전점검), 행정자치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여부 등) 등 관련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불과 채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무려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된 상황에서 이제야 뒤늦게 범정부 지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농림부 차원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고,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늑장대응으로 인해 확산일로에 놓인 AI를 조기에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
11일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의 127 농가이지만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살처분·매몰한 농가수는 228개 농가에 887만 8천수이고,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 살처분·매몰한 가금류의 축종별로 보면, 닭 6,779천수(사육대비 4.4%), 오리 1,333천수(15.2%), 메추리 766천수(5.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생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지급 111억원, 잔여 75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가금류는 총 3천 626만 4천 715수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의 살처분 총가금류의 28.7%에 달하는 총 1천 41만 9천수가 최초 발생이후 한달도 채 안된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는 2천 972만 9,004수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전체 발생분의 8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 정권의 AI 방역대책은 역대급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대단히 허술하고 늑장대응식으로 보여준 정부의 AI 방역대책마저도 사실상 탄핵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한 정부의 실정에 농민들의 탄식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해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해당 시료를 발송해 11월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는데 결국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돼 결국 상당한 방역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차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위기경보 격상과 전국단위 방역(전국 단위 이동중지)대책은 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또한 매번 철새탓만 하는 농림부의 안이한 인식도 피해를 늘리고 있다. 향후 차단 및 방역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확산일로에 놓인 AI에 대해 초기대응을 못한 채 뒤늦게 ‘범정부 지원반’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식 행정이다. 현 정권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함과 무책임을 그동안 AI 방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은 AI 방역마저도 탄핵감이고 역대급 최악이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의직 구축,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여름부터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새로운 전략의 방역방법에 대한 R&D, AI교육 전국단위로 정규직으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 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으로 AI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AI 방역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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