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이하 경실련)는 13일 오전 정부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경실련은 공익을 훼손하면서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전경련이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불법적으로 모금한 수백억 원을 가지고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기에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취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기획한 후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징구했다며, 재벌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권력과 재벌의 불법적인 거래로 설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두 재단은 기금 중 8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배정한 기형적 자금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운영재산을 빼돌릴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현재도 매달 약 1.8억 원의 자금을 재단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해산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적으로 모금한 774억 원을 쌓아두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매달 2억원을 쓰고 있으며 국제농업협력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회가 마음먹고 결의하기만 하면 주무관청의 감독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620억원의 자금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정한 목적은 문화 사업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기업에 강제 할당하여 모금하여 설립한 것으로 헌법 및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재단은 권력 부패의 결과물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두 재단의 재산이 계속해서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가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다먄서, 경실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