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영일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토교통위 간사),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 의원),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의원) 공동주최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청년임대주택 확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흙수저’, ‘3포세대’ 청년층의 가장 큰 고통이 ‘주거’문제라는 인식아래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과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재)국민정책연구원은 전문가들에게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 투자의 타당성과 정책각론을 연구해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확충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를 겸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2015년 5.9%(116.3만호)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 11.5%(226.7만호)까지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와 자자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주택기금, 국민연금 투자와 동원의 매개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은 ‘사회경제적 수익으로 본 국민연금기금의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공투자의 타당성’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주택청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청년공공임대주택채권에 간접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기금을 청년공공임대주택채권에 투자할 경우 일정한 재무적 수익률이 보장되며, 금융투자 설계상으로도 장기투자와 대체투자의 성격의 적절한 투자분산이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출산율이 오르면 미래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 일자리’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차기정부 5년간 청년희망임대주택 25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박근석 원장은 구체적으로 대학생기숙사 2만호, 사원임대주택 2만호, 청년임대주택 21만호(수도권 및 대도시권 15만호, 중소도시권 6만호)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전 상임대표, 천정배 전 공동대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입주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입주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진미윤 LH공사 주거복지실 연구위원, 이용하 국민연금공단 제도실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의 타당성과 방향, 청년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일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토교통위 간사), 조배숙 정책위 의장, 오세정 (재)국민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더 다듬고 발전시켜서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민의당은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