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18대 대선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살포는 줄었지만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도 입건자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나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대선과 달리 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언론사)나 출처ㆍ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주로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글이나 동영상을 일컫는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10여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후보가 사퇴한 후 B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C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례,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ㆍ계획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고, 수사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 적용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 수사지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및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