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 장애인 권리 실현 갈 길 멀어”

기사입력 2017.05.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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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한 카타리나 데반다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오른쪽)이 지난 8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보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VOA]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VOA는 16일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최근 방북했던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별보고관은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어제(15일),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을 통해 장애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다. 유엔의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유엔 상주조정관실 관계자들, 외교관들을 만났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임무 수행에 중요한 일부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정신보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관여를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북이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요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명 기자 63jm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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