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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북한이 대남기구를 내세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실상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민족자주".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 탈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 등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근본적 문제 해결 기피'로 평가하며 큰 틀에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라고 우리 측에 촉구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필요성을 밝혔던 부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군사긴장 완화 문제가 대화가 실종된 남북간 상황을 푸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협의가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뺀 채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 정부가 풀기 어려운 주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에 대북 심리전방송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자칫 북한의 대남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해 왔다.
김정은이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후 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파상공세를 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눈치채고 향후 회담에 대한 주도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