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 대통령 대선기간 재원 소요 엉터리...국민에세 사과 해야"

기사입력 2017.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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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고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ㅣ통령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530조 까지 말을하는데 시민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정치 추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증세카드 꺼내기 전 하루 전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만해도 ‘공약 시행에 필요한 돈은, 증세는 필요 없다, 증세제로’였다.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지출 내용은 세출절감 46.4%, 나머지는 세입확충 53.6%로 해서 100%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말 뒤집으려니 여당대표 여당출신 장관 등등의 건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한 표가 아쉬운 선거기간에도 국민에 솔직하게 말했다. 복지에 공짜 없다, 또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또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중부담을 위해 재정구조개혁 필요하다 분명히 말했다면서 "인구고령화 감안하면 지금 재정구조로 지속이 안 되니 그런 면도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든지 정부의 불요불급 지출, 중복 지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는 부분 대해 확실하게 문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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