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소 '전격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가피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지어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반에 켜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부동산 과열은 부동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물론 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된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 임계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이 조직화되고, 시장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부작용으로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 그럴수록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정책 시행 전에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함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대표는 북한을 향해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외면할수록 고립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UN 안보리 대북결의안의 목적이 제재를 위한 제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 정신 구상에 입각해 끊임없는 대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한반도에 대한 별도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베를린 선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성명이고 (우리가)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