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방위사업청의 기형적인 감사인력 배치로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에는 감사관실(46명)과 방위사업감독관실(69명) 등 내부 감사 인력과 감사원(62명), 국방부(60명), 기무사령부(34명), 국방부 조사본부 (9명) 등 외부 감시감독 인력이 수시로 드나들거나 상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특정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인원까지 더하면 약 300여명에 이른다.

앞서 방사청은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군 17명, 공무원 52명을 포함한 69명이 근무하는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감독관실에는 검사3명, 검찰직원 4명 등 법 관련 전문가들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돼, 외부에서 방사청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 인력과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9명 등 국방부에서만 두 분야로 나뉘어 방사청 감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기무사령부도 34명이 상주하여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전체적인 방위사업청 인원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상반된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처음 개청된 때는 총원이 1598명으로, 꾸준히 오름새를 보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해 2015년에는 총원이 1581명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방사청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 1인당 사업관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청이 제출한 연도별 방위사업청 1인당 사업관리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개청때는 1인당 사업관리 건수가 226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445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총원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건수는 대폭 늘어나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방위사업청 업무가 더욱 고도화되고, 규모 역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인력의 확장없이 감시기능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사청 직원들은 감시인력이 너무 많아 적극적인 업무자세보다는 복지부동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내 감시 감독 인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배치는 축소해야 하며,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 인력 양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