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기사입력 2017.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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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이 조속하게 마무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장을 1년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장 공백 사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건 하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임기 관련 법 개정시 이진성 후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 관련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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