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다음달 10~11일 베트남 다낭 에서 개최 합의"

"모든 교류협력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
기사입력 2017.10.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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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은 31일 양국 관계 개선과 관련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이어 "이번 양국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에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며 "아울러 한중 양국은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 총리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 차장의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된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된 양국 협의결과에 따르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왔던 사드문제는 서로의 인식을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베를린에서 시진핑 주석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남 차장의 발표와 동시에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보도자료'로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양측은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하기를 희망했다.

또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중국과 공유한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이라며 "서로가 이야기할 것을 밝히고 현실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이 합의문이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무슨 사안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문) 배경에 '사드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 마지막 부분에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번째 한중정상회담 때부터 여러 번 물밑교섭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을 꾀해왔다. 이때 중국으로부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정치적 타결'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향후 한중정상회담에 있어서는 한중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 및 북핵 문제 해결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과정 동안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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