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金원내대표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해야...靑이 나서서 될 일 아냐"

기사입력 2018.03.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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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 착오적인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물론 국민이 대다수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면서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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