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어떤 가이드 위반인지 사전통지해야…
둘째, 제재 시행 전 소명기회 줘야…
셋째, 3개월 제재기간은 너무 과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의원(대전대덕)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정용기의원은 고성국TV가 구글코리아로부터 갑작스러운 동영상 삭제와 생방송 중단 조치를 당한 사태(16일)와 관련해 고성국TV(고성국), 뉴스타운TV(주성진), 신의한수(신혜식) 등 파워유투버들을 초청해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 생방송 간담회(25일)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파워 유투버들은 많은 유투버들이 이유도 모른 체 구글코리아로부터 통상 90일의 방송중단 조치를 당하는데, 사전통지도 없고, 무슨 가이드 위반인지 사유도 알 수 없으며, 소명할 기회조차도 없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정용기의원은 고성국TV 중단 사태와 관련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출석토록 여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한편, 이 날 국감에서 존 리 대표를 상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구글코리아의 1인 미디어 정책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다.

 
정용기 의원은 “빛의 속도로 경쟁하는 시대에 90일 방송중단은 방송을 접으라는 셈이다.”라며, “구글코리아는 제재 시행 시, 첫째 어떤 가이드 위반인지 사전통지를 하고, 둘째 제재 시행 전 소명기회를 주고, 셋째 제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라며 1인 미디어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