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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07년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으로 시작된 삼성전자 반올림 피해자들의 11년간의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피해자들이 11년 동안의 노력에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의 그간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을 중재해왔던 조정위원회의 안에 따라 오늘 김남기 삼성전자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상계획 등을 담은 합의이행 협약식이 진행됐다 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의 본보기가 되고 노동자들이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과 노력이 산업 재해로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오늘의 합의 도출을 위해 재 시민단체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위원장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반올림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내와 노력에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조사,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고 했다.
고영한 전 처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일을 유출하고 상고법운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등의 협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처장의 이름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그의 죄값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과 후배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죄야 한다. 아울러 재판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또한 불가피하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