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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소득층 수입이 저소득층의 7배로 벌어졌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 고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는 오늘 11월 23일(금)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필사적으로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구보수 세력은 양극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으나 틀렸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엔 죄가 없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를 하지 못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일 만원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그나마 올린 인상분도 무력화 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일터에서 쫒겨나고 불안정 노동으로 몰려났으며, 정부의 후퇴한 노동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셈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ILO비준 미루기로 서민이 아닌 대기업 재벌의 소득을 주도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 대기업 눈치는 그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주도를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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