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민의 80.9%가 박용진 3법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한국당 지지자 63.2%, 보수 72.5%도 통과 동의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1월 27일(화)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저는 국민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박용진 의원실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민들께서는 분노했다.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비리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법적,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박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였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며,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한지 33일 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국민들 다수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희망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렇게 또 금쪽같은 시간이 2주나 훌쩍 흘러버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도 실시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 여론조사 신고를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수행 기관에도 엄중하고 공정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법안 통과를 희망했으며, 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의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의 77.9% 역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국회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보다도 더 큰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어디의 책임이 가장 큰지 질문했는데 무작위로 진행된 결과 무려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고, 한유총 21.3%, 교육부는 15%, 더불어민주당 9.3% 였다고 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말씀드린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이 확인 돼었다. 또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 해달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혹여나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주장할까 우려 된다고 했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를 빌미로 법안심사를 지연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으며, 오로지 국민을 바라봐주고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한 번, 박용진 3법의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