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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강제해산 조치를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파쇼적인 발상이다. 촛불정권이라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도화, 체계화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2월 3일(월)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와 체계는 반드시 위험에 빠진다. 다당제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는 파묻혀질 수밖에 없고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된다.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뿐 아니라 이번 KT화재사건에도, 일부 사회 체계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우려스러운 것은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아주 비민주적이고 파쇼적인 발상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청와대가 계속 사고가 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신차려야 한다. 촛불로 만든 정권이라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제도화 체계화 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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