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다고 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는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일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