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내통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대책위”

기사입력 2019.04.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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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라고 오병윤 전 의원은 4월 15일(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사회자는 민중당 이은혜대변인, 참석은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등이 했으며, 오병윤 전 의원이 모두발언을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 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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