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막을 수 있었던 진주 참극”

기사입력 2019.04.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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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17일,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4월 18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범죄 행동을 그 순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번 진주 참극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여지가 컸다. 폭력 전과에 정신질환 이력도 있었던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려왔다고 밝혔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 피해 가정은 대문 앞에 CCTV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 올해만 7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병 이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했다. 보건 당국의 꾸준한 치료·관리가 있었더라면 경찰의 확실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당국과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치안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경찰의 부실 조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정신질환 우범자에 대한 종합적 예방 및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인력 증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렇다고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낙인찍기식 정책으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낮으며, 특히 이번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의 경우 폭력성과는 별개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 불안정한 사회적 요인으로 후천적 정신질환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근본적 차원의 사회 구조 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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