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소득 없는 소득주도 성장 대통령의 고집만 있다”

기사입력 2019.05.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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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대변인 --22.jpg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는데 정책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5월 24일(금) 오후 5섯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이 월평균 125만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역시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14.5% 가 줄어들었다. 역시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통계당국은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알게 한다고 했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왕창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분배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그 격차 역시 실제로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에 소득도 없고 격차도 해소돼지 않는 상태로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다 같이 못살게 됐다는 사실만 남는 셈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장성세에 소득은 없고 대통령의 고집만 있을 뿐이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주도성장, 일자리주도성장의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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